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죄는 그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 중대한 범죄이며, 신상정보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설득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전달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는 중대한 범죄 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와 충실한 양형 자료의 제출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