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허위영상물편집)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다른 사진과 합성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사진을 합성, 반포한 혐의로 검찰 송치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등)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되 정상참작사유를 변호하였으며,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의견으로 가정법원에 소년사건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사진 합성을 하는 경우 성범죄에 해당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변론이 필요한 바, 본 사건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되 선처를 구하는 변론방향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변론을 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고 보호처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