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서 만나게 된 고소인과 만나 고소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나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고소인을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형법상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사건 당일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나,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만은 사실이기에 고소를 당한 사실에 대하여 굉장히 억울해하며 누명을 벗고자 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과 고소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분석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치밀한 법리 구성을 하여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는 형법상 준강간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형법상 준강간죄로 처벌받아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쓸뻔한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함으로써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경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을 조기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