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교제 당시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 전 여자친구가 보내준 신체사진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촬영, 반포, 협박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의사에 반하여 피의자가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피의자는 촬영, 반포, 협박 총 3개 죄명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었으며 피해자가 먼저 피의자에게 제공한 사진이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여 죄명을 줄일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께서는 고소사실을 알게 된 즉시 법무법인 YK를 찾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빠른 대응으로 피의자 조사 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초기 대응에 전력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피의자에게 보내준 사진이었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불송치되었습니다. 그 외 혐의는 검찰로 송치되었고, 해외에 거주하는 피해자와의 연락이 쉽지는 않았으나 변호인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며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피력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중한 시기에, 여러 죄명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초기 단계부터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빠른 대응이 가능하였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교육이수 조건부로 기소가 유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