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내와의 사이에 딸 하나를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딸은 이제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 나이였는데, 의뢰인은 평소에 딸과 매우 사이가 좋았고 항상 안아주는 등 애정어린 스킨십 또한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아내와 다툼이 벌어져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의뢰인의 아내가 홧김에 경찰에 의뢰인이 딸을 추행하였다는 식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래에 미성년 또는 친족간 성범죄는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기에, 의뢰인은 영문도 모르는 채 느닷없이 법원으로부터 분리조치명령을 받게 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친족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평소에 자신이 딸과 매우 사이가 좋은 편이며, 설사 신체접촉이 많이 있었더라도 이는 부녀지간의 애정의 표현이지 그 어떤 경우에도 음습한 성적 목적의 추행은 절대 어떤 경우에도 없었다고 하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으며,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문제점 등 사안의 구체적인 면들을 세세하게 설명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충실히 조력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