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간음유인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SNS를 통하여 연락을 하다가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검찰은 미성년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는 혐의로 조사 한 후 기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당사자 간의 관계, 사건의 경위,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각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인 만큼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였고, 양 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 동석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파악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법리를 명시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기소된 이후에도 관련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위 혐의사실이 법리상 간음‘유인’에 해당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간음유인이라는 범죄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하였지만,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하여 무죄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