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서울시 종로구 소재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스킨십을 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이 정년을 앞둔 대학 교수로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어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특히 이 사건 고소 경위가 의뢰인과 함께 동석한 대학교수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무고를 하였다는 점, 그 외의 동석자 또한 이 사건 추행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오랜 시간이 지나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의 고소가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 증거들을 수집 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