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중형을 선고 받을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자백 사건으로 통상적으로 선처를 구하는 정상변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법무법인 담당변호인들이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증거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여 증거물들의 증거능력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무죄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담당변호인들의 여러번의 회의 끝에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관련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추가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이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변론방향을 정립하고 재판에서 이를 적극 변론하고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