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1년 피의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서 잠을 자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및 취업제한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형법 제298조). 아직 학생 신분인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경우 제적까지 당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기소만은 피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연락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즉시 의뢰인이 있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충실히 조력하였으며, 이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혐의사실은 인정하나 악의적으로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수차례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이 사건에서 참작될만한 사정 및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추행하는 등 범죄의 죄질에 비추어볼 때 기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시의적절하게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여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충실한 조력을 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