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성관계 후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호텔에서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의 중대한 범죄로, 신상정보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인테리어 사업 총괄과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중한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 주변에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수임 후, 피해자의 고소 전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고, 사건 부인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요청하여 호텔 CCTV 영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의자 조사, 거짓말탐지조사 등 조사 참여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과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구체적인 경위 및 범죄 사실 입증에 대한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서로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합의로 성관계하였지만, 피해자에게 고소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사건 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사전에 수집하고, 수사기관에 대응을 충실히 하였고, 이로 인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