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미수 및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고,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로, 본 건으로 기소가 되면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중한 형을 선고받고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사건 파악을 하니 의뢰인에 대한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 혐의사실 부인하였고,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정하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찰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이 추행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관계,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받는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한 뒤 이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을 찾아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