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여 친구들과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의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수회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갓 취업한 사회 초년생으로 이 사건 결과에 따라 직장에서 퇴직을 당할 염려가 있는 등 큰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게임을 하다가 욕을 한 정도라고 가볍게 생각하였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직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해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명시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가 공고해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위기였을 뿐만 아니라 이 처벌로 인해 근무하는 직장에서 퇴직당할 우려가 있는 등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