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성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본 건은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적발된 사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의율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성향, 의뢰인이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가 공고해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취업 등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