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식당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체포상태에서 담당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였고,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체포된 상태에서도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그 죄질이나 행위태양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여 지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한 뒤 곧바로 선임하여 1심부터 항소심까지의 재판을 담당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과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죄하여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중대한 전과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담당변호사들의 도움 하에 재판부에 대해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끝에 이례적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