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길거리를 지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에 대한 검토에 나아갔습니다. 한편 성범죄라는 사건의 성질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였기에 곧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절차에 나아갔고, 변호인의 여러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또한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그간 어떠한 동종 전과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점 등의 양형사유들을 증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그간 성실히 살아왔던 의뢰인은 본 사건과 같은 순간적인 크나큰 잘못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결국에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