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9. 겨울경 여자친구였던 고소인이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몸 위로 올라타 몸부림치는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2020. 가을경 차 안에서 고소인이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2020. 가을경 성관계를 거부하는 고소인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 대한 혐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고소인을 2회 강간하고 1회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신상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과 같은 중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면하더라도 군인 신분을 잃게 될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에 있을 당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그 어떠한 폭행 및 강제성이 없었으나,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광주지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고소인과 의뢰인을 신문하고, 고소인과 의뢰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 분석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치밀한 법리 구성을 하여 고소인 진술의 모순 및 허위가능성, 고소 동기가 불순한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아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더 나아가 직업군인이라는 직업마저 잃게 될 뻔한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원에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함으로써 무죄를 선고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을 피하고 공무원 신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