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7년 여름경 잠결에 의붓 딸(피해 여성)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그 다음날 피해 여성에게 전 날의 일을 사과하며 다시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2019년 겨울과 여름경 피해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위계등추행 죄에 해당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하였으며, 제1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7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일부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많았고, 신고 접수가 되기까지 수 년의 기간이 흘렀으며,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경우 보석 청구를 통해 구속피고인을 석방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피해 여성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중 일부가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피해 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포함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제1심의 판단의 위법을 주장함과 동시에 피해 여성과의 합의를 진행하면서 구속피고인의 석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결국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며, 법원에 구속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의뢰인이 불구속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청구하면서, 보석 청구가 충분히 인용될 수 있도록 피해 여성과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법원의 유죄의 심증을 배척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아울러 진행하여 결과적으로 구속피고인을 석방시킨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