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유사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으로부터 유사강간의 점으로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줄곧 고소인에 대하여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거짓’ 반응으로 나타나고, 고소인 측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수사관의 심증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다행히도 의뢰인은 적시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의 최초 접선지 및 고소인의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촬영한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현하고 있는 정황을 설명하고, 특히 고소인이 의뢰인을 모해할 동기가 있다는 점과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는 점이 결코 고소사실의 타당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성범죄에 대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변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매우 어려우며, 무엇보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거짓’으로 도출되었으므로 수사관의 최초 심증도 매우 좋지 못하였으나, 위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의 결과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