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유사성행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가을경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 등을 입으로 빠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며 본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소수자로서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이 있었고, 피해자는 미성년자로서 피해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친은 합의를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었는바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되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그 즉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석한 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충실히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 및 자료를 적시에 변호인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며 선처를 간원하였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순간적인 실수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고,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부분에 한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