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자인 자로서, 의뢰인이 2022. 겨울경 공원 내에 위치한 여성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본 목격자가 신고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되었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며 본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나아가 성범죄자로서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즉시 사건 및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석한 후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사정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 및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순간적인 실수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