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중교통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세 번째 성범죄로 실형 선고의 위기에 놓여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개 및 고지 명령으로 자신과 가족들의 신상까지 주위에 알려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실제 원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형의 집행은 유예하였으나 공개 및 고지 3년 명령을 내렸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항소심에서는 공개 및 고지 명령에 관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들은 자칫하면 실형 선고를 받을 뿐 아니라 공개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자신과 가족들의 신상이 모두 주위에 알려질 위기에 처하였으나,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으로 다행히 집행 유예 판결을 받고 공개 및 고지 명령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