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의뢰인은 자칫하면 기소가 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로 대학교수인 의뢰인에게 이 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의뢰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곧바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정상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기소가 되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덕분에 의뢰인은 대학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