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성매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0년 겨울경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다른 법무법인을 통하여 수사 단계부터 대응을 했으나,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이미 다른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진행하다가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우리 회사를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해외를 드나드는 업무를 하는 특성이 있어 성과 관련된 전과가 남는 것이 업무상 큰 지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는 사안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바로 담당 변호사를 배정하여 의뢰인과 빠른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전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결과 및 기록을 빠르게 전달받고는 유사 사안에서 선고유예가 나온 사례들을 리서치 하였습니다. 이후, 동종 사안에서 선고유예가 나온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에 맞는 정상참작사유를 부각하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번에 걸쳐 정상자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선고 전까지 꾸준히 도움이 되는 정상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비록 수사단계부터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대응을 하지 못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이후 빠르게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변호인들의 충분한 유사 사례 리서치 및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