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버스 내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경우 여러 명의 피해자가 존재하였기에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에 대한 검토에 나아갔고, 의뢰인의 본 건 범행 직후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과 현재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 등의 양형사유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그간 성실히 살아왔던 의뢰인은 본 사건과 같은 순간적인 크나큰 잘못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결국에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