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학교 교실과 화장실 및 학원 화장실 등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여학생들의 치마 밑으로 속옷을 촬영하거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가 적발되었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아직 미성년자로서 나이 어린 학생이었는데, 어리석은 실수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해당하여,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였으며,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니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수사기관에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에 형사 처벌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기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기소되지 않고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