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특수준강간미수)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입대 전 술집에서 남성 친구 2명과 술을 마신 후 그곳에서 여성 1명을 만났고, 이후 그 여성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이후 모텔 방에서 그 여성과 스킨십 및 성관계 시도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여성이 이에 대하여 의뢰인과 친구가 사전 공모하여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본인을 상대로 강간하였다며 신고를 하여 이에 특수준강간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깊이 좌절하고 실형이 선고될까봐 노심초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은 분명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나아가 고소인은 모텔 방에서 묵시적으로 본인과의 신체적 접촉 및 성관계까지 나아가는 것에 동의하여 성관계 시도까지 진도가 나아가게 된 것이라며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님과 상담을 마친 후 철저한 준비로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민간 경찰에서 조사받은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고, 예상질문을 만들어 사전 모의조사도 실시하는 등 철저히 사건을 파악하고 최상의 변론 방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직접 군검찰 조사에 참여하고, 본 사건의 사실적인 면과 법리적인 면에서 특수준강간미수가 성립될 수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을 안일하게 대응하였을 경우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범죄 전과까지 남게 될 위기에 처했었으나, 사건 초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결정을 받고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