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얼마 되지 아니한 직장 동료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료 여성은 의뢰인에게 이별의 아픔을 호소하였고 의뢰인은 동료 여성을 진심으로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날 동료 여성은 돌변하여 자신이 술에 만취한 심신상실 상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곧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자신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상담 직후 바로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관계 전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에 있을 지언정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이 사건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를 도왔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준강간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