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인 형의 소개로 동호회에서 고소인과 술자리를 갖던 중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갖게 되었고, 스킨쉽하는 고소인 모습을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술자리를 마무리 하였는데, 몇일 후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카메라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화기애애한 술자리 모임에서 의뢰인과 합의하에 스킨쉽을 하였고 또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가 되어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직으로서 관련 직장에 재직 중인 상황이라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변호인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향후 사건 진행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세웠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건 당시 객관적 증거 및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 및 불법촬영 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전문직으로서 형사판결을 받으면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경찰 초기대응부터 변호인의 도움하에 적절하게 사실 확인 및 법리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관계를 종합한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은 검찰 송치되지 않았고,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원만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