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무릎을 굽히며 서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미는 방법으로 수 분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신상정보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다는 점, 심리치료 및 성범죄 예방 교육을 받는 등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합의서 및 처벌불원·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기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