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특수준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봄경 친구와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고소인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고 이후 모텔로 이동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고소인을 친구와 공모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고,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적 접촉을 하지 않았음에도 친구와 공모하여 번갈아 가면서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사실에 대하여 굉장히 억울해하며 누명을 벗고자 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이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 카드결제내역 등 분석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치밀한 법리 구성을 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성적접촉이 없었고 친구와의 공모 및 실행행위 분담행위도 없어 특수준강간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처벌받아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쓸뻔한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함으로써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경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을 조기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