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무거운 혐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의 경찰 조사 시 진술 방향에 대하여 코칭하는 한편 조사에 동석하며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무엇보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요소이기에,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에서까지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으로 종국에는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으며, 이 외에도 풍부한 사건 경험으로 적절한 양형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그간 성실히 살아왔던 의뢰인은 본 사건과 같은 순간적인 크나큰 잘못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결국에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