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지하철 내에서 타인의 하반신을 불법 촬영 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회 조사를 받은 뒤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고,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최근 불법 촬영과 같은 성범죄에 대해 그 심각성을 감안하여 엄벌에 처하는 기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의뢰인의 경우 추가로 다른 범행 사실이 발각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향후의 대응 방향 설정에 따라 처벌의 유무 및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청취한 뒤, 포렌식 선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상한 대로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다수의 사진 및 영상들이 발견되었고, 변호인은 중복되는 자료들이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증거들만 임의제출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행위 사이에 상습성이 없으며, 충동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검사님과 직접 면담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될 경우 초범이라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경우 자신의 현 상황에 따라 인정과 부인의 방향을 잘 설정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와이케이의 변호사들을 신뢰하고 따라주었고, 그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