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마트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 여직원의 겨드랑이와 갈비뼈 부분에 손을 갖다 대어 만지고, 자신의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의 다리를 문지르듯이 만짐으로써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피해 여성이 의뢰인의 행동에 곧바로 불쾌함을 드러내면서 경찰에 고소하게 되어 의뢰인은 자신의 지나친 친근함의 표현으로 한순간에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의뢰인은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마트에서 해고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등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우선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는지 촘촘히 체크를 해보았고, 의뢰인이 애초 악질적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친근함의 표현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게 된 점 등 죄질이 그리 나쁘지 않음을 적절히 주장하기로 하였고, 담당 수사관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는 본 변호인은 합의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어 피해 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물론 피해 여성 쪽에서 본 사안의 경중에 비해 매우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간절한 부탁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한 끝에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무심코 한 친근함의 표시 때문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절히 반성하고 있던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내용과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항들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 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