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성범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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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지상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치마밑 부분을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상정보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을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다행히 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성폭법

위와 같이 의뢰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가 반영되어 의뢰인은 다행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기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등)

형법(준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