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2년 초경 빗자루로 아들을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라 하더라도 아동인 피해자에게 다소 과한 체벌을 가함으로써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는바, 최근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처분이 엄격해지고 있는 경향을 고려할 때 본 건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생길 수도 있어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 상담한 변호인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체벌을 가한 것은 사실이나 그 경위나 방법에 있어서 참작할 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평소 의뢰인의 성행 및 자녀에 대한 훈육 방법의 개선 가능성, 현재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지금껏 그 어떤 전과도 없이 성실하게만 살아왔던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충분히 주장함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한편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