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입대를 앞둔 남성으로, 공용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칸에 잠입한 후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다가 발각 되었고,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한 사건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한 후 휴대폰을 압수당하였고,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하였더니 위 범행 증거 외에도 대중교통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근접 촬영한 영상 파일이 복구되었음.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약속,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합의 등의 노력을 다하여 선처를 구하여야 하는 상황.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우선 담당변호사는 인적사항 확보가 가능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호소하였고,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 확인증, 군입대 예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면서 선처를 탄원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성범죄의 특성상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 등록, 취업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바,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킨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