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관계 도중 우발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자친구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여자친구에게 적발되어 경찰서에 자수한 후 피의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이 되는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스스로 경찰서에 자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사회적으로 민감하며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기소될 경우 의뢰인의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기 어려운 사정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의 선처가 가능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