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해 두 차례에 걸쳐 지나가던 여성들의 신체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신고하였음에도 당시 자신의 범행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려웠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서로 모르는 두 명의 피해자들이 모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사실은 실제로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고자 노력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CCTV 자료를 통해 범행을 확인하고 신속히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냈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검찰에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 중 한 명은 수사 초반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칫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그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법무법인 YK의 수사 초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