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치상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약 10여년 전 술에 취한 미성년자인 고소인을 간음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측 부모와 고소인측 부모는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사건은 일단락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뒤, 상처를 계속 간직하고 있던 고소인은 10여년전 합의에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자신은 현재까지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재고소를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10여년 전에 미성년자였던 고소인의 보호자가 합의를 하였으나, 정작 고소인은 해당 합의에 대해서 동의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10여년 사이에 의뢰인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준강제추행치상이라는 중한 범죄로 고소되었고, 해당 사건은 벌금형이 없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였기에 자칫 중한 처벌을 받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미성년자가 고소의 효력을 다투는 일이 빈번하지는 않으나 있을 수 있고, 특히 10여년에는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피해자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었던 사정으로 합의의 효력이 충분히 문제될 만한 사안이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진실된 사과, 현재까지 고통에 대한 공감 등을 통하여 큰틀에서 재합의를 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중범죄인 준강간치상죄에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매우 드문데, 장기간 피해를 호소했던 피해자로부터 재차 용서를 받았다는 점 등을 잘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