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의 허위 강간 및 폭행 고소에 불송치를 받은 사건

YK 강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조건만남 여성과 화대에 대해 다투다 상대방이 허위로 강간, 폭행으로 고소하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강간 사건의 특징

1.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고소인이 자신이 성매매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신고한 점, 2. 의뢰인이 사용한 성인용품이 변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점, 3. 고소인이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맞아 몸에 상처가 났다고 주장하여 강력 성범죄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강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선입견을 풀고자,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통화 녹취, 문자메시지를 분석, 요약하여 수사기관이 빠르게 이 사건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고, 고소인이 동의했다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요약의견서를 작성 및 지참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의 요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의뢰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아 원만한 분위기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다시 제출하여 무혐의를 주장함과 동시에 성매매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양형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강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비록 성매매라는 잘못된 선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임에도 강간이나 폭행으로 허위 고소가 이루어진바,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하에 억울함을 풀 수 있었고, 성매매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