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집행유예 | 대학생 초범, 선고 전 합의로 실형 방어

YK 강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 제대한 직후인 대학생으로, 군 제대 직전 군대 선임들과 펜션에 놀러 갔다가 다른 방에 숙박한 피해자 일행 여성들과 술자리를 함께 하던 중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내방하셨습니다.

강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아직 자신의 주량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이고, 사건 당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범행 부인하였으나 DNA 증거 명확하여 검찰 조사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대학생이자 어린 청년으로 수사경력이 없는 초범이나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한 상태에서 범행하여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YK 강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피의자 조사시 동석하였고 DNA 결과 확인되자 검찰 조사때부터 기존 부인 입장을 고수하던 의뢰인 설득하여 범행 인정하게끔 하였고, 기소 후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판결 선고 전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강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아직 사회에 첫발을 내디지도 않은 대학생이자 어린 청년으로, 초범이나 이 사건 범행 내용의 죄질이 불량하여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을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 의뢰인의 양형사유 적극 주장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여 1심 판결시 집행유예 선고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