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벌금400만원

기소유예

불송치(혐의없음)

기소유예

원심파기(징역1년6월)→ 결과(집행유예3년)

무죄

징역2년, 집행유예3년

벌금300만원

벌금500만원

기소유예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