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전과 있어 실형 못피했지만 YK 덕에 낮은 형 받았어요

YK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이후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과 조건만남을 가졌으나,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전에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요소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미성년자 신분을 알았는지 여부와 여러명의 피해자에 대한 실체적 경합관계, 피해자들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성 및 피해 회복 방안 등의 마련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YK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 합의를 주도하여, 피해자 중 1명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적극 권유하고,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동생을 경제적으로 지원한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의뢰인의 의뢰인의 동생과 오랜 친구로부터 탄원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평소 인품을 증명하였습니다. 아쉽게도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