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목적대화 기소유예 | 온라인 대화로 수사받았으나 재범방지 노력 인정 재판 없이 종결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수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성착취 목적의 대화와 유인 행위도 규율합니다. 적용되는 규정은 대화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벌 수위는 적용되는 범죄와 행위의 내용, 범죄 이력 등을 구분해 판단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 넘겨진 경우에는 법원이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형을 선고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소년이라고 인식한 상대방에게 금전 등을 약속하며 성적 행위를 권유한 메시지가 문제 됐습니다. 실제 만남이나 성매수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온라인 대화 자체가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 시 고려 요소

처분을 판단할 때는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범죄 이력, 범행 후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다만 재범이라는 표현만으로 일정한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범죄의 내용과 이번 행위의 경위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재범이 아닌 초범이었습니다. 검찰은 범행을 인정한 태도와 자발적인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을 참작했습니다. 반성의 표현에 그치지 않고,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수료증으로 보여준 점이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또한 검찰은 적발 경위에 비추어 실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려고 시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온라인에서 한 권유의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와 범위를 판단할 때 참작한 사정입니다.

자발적인 교육 이수 수료증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의견서에 담고, 자발적으로 이수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을 제출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앞으로도 재범방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반성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애가 있는 가족의 부양 사정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행위의 책임을 줄이는 근거가 아니라, 처분을 결정할 때 살펴볼 개인적 사정으로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의 부양 역할과 가족의 생활 여건도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의료기관 취업을 앞둔 상황과 생계 기반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방사선사로서 의료기관 취업을 앞두고 있다는 사정을 전달했습니다. 취업 예정 사실을 가족 부양과 향후 생계 기반에 연결해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재범방지 노력과 향후 생활 기반을 함께 살펴 달라는 취지로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