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자신의 반 학생에게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신고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반 학생들을 칭찬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쓰다듬었을 뿐 다른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었고, 반드시 무혐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의 결과
변호사님,
어젯밤 늦은 시각, 수사관님으로부터 위와 같이 불송치(혐의 없음) 통지를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저의 생일 이었는데 꼭 필요한 선물을 받은 격입니다. 감사합니다. 되돌아 보면, 변호사님의 도움 없이는 어찌하였을지 아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처음 겪는 일, 맘 상하는 일을 겪는 중에 매 순간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년 인사도 미처 못드렸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당분간 소설을 집필하며 지낼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교사로서 학생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인보다 더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최소 해임에서 최대 파면에 이르는 징계를 받게 되며, 향후 10년간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과 시설에 취업이 제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억울함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충실히 준비하여 무혐의를 주장한 결과 의뢰인의 희망대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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