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이 기록되면 곤란한 의뢰인의 성매매 사건 선고유예 판결

YK 성매매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았고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것이라 통보받았으나 통보와 달리 약식기소가 이루어지자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YK 성매매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범죄경력조회서에 범죄경력이 기록되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YK 성범죄 변호사는 즉각 선임서를 제출한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선고유예를 목표로 변론전략을 수립하여 그에 따른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국제결혼을 준비중이었던 의뢰인의 사정에 맞춰 국제결혼을 위해 필요한 서류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선고유예가 필요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고 그 외에도 의뢰인의 나이, 직업 및 수입 등 현재의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과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타 양형자료들을 활용한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