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없음 | 자수 진술 외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성립 반박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성매매 사건에서는 금품이나 그 밖의 대가를 전제로 성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행위 당사자 외에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각각의 관여 내용에 따라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더라도 유사 성교 행위에 해당하는지, 대가 지급과 행위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진술뿐 아니라 결제 내역, 업소 운영 방식, 현장 구조, 관련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자수서를 제출해 조사에 임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내용과 함께 업소 관계자 및 이용자 진술, 매출 장부, 현장 구조 등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진술 외에 유사 성교 행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 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혐의가 인정돼 처벌 수위를 정하는 단계에서는 행위 내용, 반복 여부, 대가 지급 방식, 범행 경위와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자수는 수사 협조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자백의 구체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존재도 함께 검토됩니다.

자수 진술 외 증거 부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수 진술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인정될 수는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방문 시점과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 사정도 함께 밝혔습니다. 자수 내용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따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업소 운영 상황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업소의 매출 장부상 의뢰인이 말한 현금 결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짚었습니다. 업주와 종업원 진술, 다른 이용자의 이용 내용, 방음이 되지 않는 현장 구조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업소가 성매매를 제공·알선했다는 점과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해, 진술만으로 불리한 결과가 내려지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