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청법위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 YK 성범죄 변호사님께서 선입견을 해결하고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

회사원인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불리한 내용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면밀히 살펴 선처 사유를 소명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료기관 취업을 앞둔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청소년으로 인식한 상대방에게 금전 등을 대가로 성적 행위를 권유하는 대화를 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구체적인 재범방지 노력 등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원인 의뢰인은 채팅 앱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한 수사관에게 금전을 제공하겠다며 성관계를 하도록 유인한 일로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이력, 투병 중에도 생계를 이어 온 사정을 객관자료로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성폭력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해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는 피의자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