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시절의 아청법위반 혐의에 대해 성인이 되어 기소되었으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YK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생 때 인터넷에서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아 검찰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으나 교육을 받지 못하여 기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음란물소지로 약식기소되었으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회부를 한 건입니다. 본 사건은 아청법위반으로 의율되었기에 거의 반드시라고 하여도 될 정도로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이제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던 사건이었던 점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당시 저지른 범죄가 현재 기소된 부분을 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YK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YK 성범죄 변호사는 소송기록, 증거기록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기록을 보면 받은 파일 자체가 성착취물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는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양형자료로서 의뢰인이 해당 음란물을 받아놓은 뒤 잊어먹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메가 클라우드에 의뢰인의 네이버 아이디의 로그인 기록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처음 가입한 이후 로그인 내역이 없었다는 점을 파일 분석결과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소장 변경신청 중 "다운로드 받았고 다시 업로드 하였다" 라는 부분에 대하여, '업로드'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 별건으로 경찰조사중인 사건들은 모두 불송치결정이 났고 이 부분을 즉시 재판부께 제출드렸습니다. 이에 징역 6월의 선고유예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