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간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학생 3명을 대리하여 민,형사 사건 진행하여 소년사건 처분, 조정성립하였습니다.

회사원인 의뢰인은 사무실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입을 맞췄다는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입맞춤을 부인하는 의뢰인의 진술과 볼에 접촉한 경위를 중심으로 추행 행위 및 고의 여부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프린트카페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양팔을 상체 쪽으로 뻗었으나 피해자가 몸을 피하면서 미수에 그쳐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초기 조사부터 검찰 형사조정 절차까지 대응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력했고, 의뢰인은 초범인 점과 자백 및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원인 의뢰인은 혼잡한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만으로 신체 밀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과 버스의 흔들림으로 소지품이 우연히 접촉했을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회사원인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측 YK 담당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합의를 이끌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